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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제5차 로테르담협약 총회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의 국제 규제를 권고하는 화학물질위원회에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 확정
- 향후, 최신 규제 정보 획득․전파를 통해 시의적절한 국제 규제 대응으로 화학물질 산업계 지원 및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
◇ 또한, 금번 총회에서 엔도설판 등 농약 3종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국제수출이 가능토록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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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국제 규제를 권고하는 화학물질검토위원회에 우리나라 전문가의 진출이 확정되었다.
※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 : 화학물질(농약)의 투명한 국제거래절차를 논의․결정하는 국제협약 총회로서 2년마다 스위스(제네바)와 이탈리아(로마)에서 번갈아 개최
○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제협약 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지난 4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국제협약(일명 ‘스톡홀름협약’) 검토위원회 부의장(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최경희 과장)으로 선출된 것에 이어 두 번째의 국제 화학물질 조약관련 쾌거라고 말할 수 있다.
○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화학 산업 국가로서 화학물질 수출․입량이 많아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국가이다.
- 국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국제협약 위원으로의 진출은 화학물질의 관리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.
- 나아가 최신 규제 정보 획득․전파를 통해 시의적절한 국제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화학물질 산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○ 향후, 이번 전문가 진출을 통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를 당사국총회에 권고하는 검토위원회에 참가하며,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UN 지역별 워크숍 참석과 화학물질 3대 협약(로테르담, 스톡홀름, 바젤) 시너지 국제회의 초청되는 등 관련 국제 현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.
□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역사는 미국, EU 등 선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, 국제 화학물질 규제 프로세스에 참여하여, 이를 발판으로 화학물질 최신 자료의 획득과 국내 전파를 통해 국내 화학 산업의 능동적인 국제규제 대응 및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○ 특히, 최근 국제적으로 EU REACH(신화학물질관리제도) 등 화학물질 수입․제조시 독성정보를 요구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바, 우리나라의 전문가 진출은 해외 수출시 화학물질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.
□ 아울러, 이번 총회에서는 엔도설판, 알라클로르, 알디카브 등 농약 3종에 대해 국제거래시 수입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하는 협약 부속서 적용물질로 추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.
○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학물질검토위원회가 2009년 3월 엔도설판 등 3종에 대해 국제거래 규제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시키고, 각국 정부에서 규제조치를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.
○ 이번 합의에 따라 협약서 개정안은 2011년 하반기에 발효되며, 정부에서도 산업용 화학물질 국내규제조치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고, 농약관리법 하위규정 정비를 통하여 국내 이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